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근거나 허가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법인의 실질활동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법인인 사단법인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당시 건설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해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산업설비기술 자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외기술의 국내보급, 학술세미나 개최 등 산업설비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 후원금 세금 처리를 위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 기술진흥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