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정신고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기 추계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3. (생 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27(2000.12.11)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1999. 9. 13자로 건설 전기공사업을 사업개시하여, 199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신고하였으나, 동 업종의 일은 수주 및 공개입찰을 받으려면 필히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는데 무지로 추계신고하였음. 지금이라도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로 수정신고 가능여부를 질의함.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9-10387(2001.10.05)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지 여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