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파견 국내지점 근무 근로자 급여의 갑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일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서 국내지점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그 외국법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해당 보상 급여는 (당시 근로소득 구분상)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회사 파견 근무 급여 세금이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지가 쟁점으로, 질의는 원천징수 적용시기가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날인지 아니면 국내지점이 급여를 송금한 뒤 비용으로 계상한 날인지를 물은 것이다. ‍​​‌‌​‌​‌​​‌​‌‍​‌‌​‌​‌​​​‌‌​국내지점이 급여를 실질적으로 보상·부담하므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서 제128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갑종근로소득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