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원천징수세액의 귀속 및 기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환매일의 보유이자를 공사에 반환하는 환매특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된세액의 기납부공제의 귀속주체가 공사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 73조(원천징수)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이 조에서󰡒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3-2303(1998.8.14)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에 체결한 부실채권 양수도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실 채권정리기금채권 반환일까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등 원천징수여부 및 증권예탁원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의 부실채권 양수도 협약 해제사유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 않으며 기납부세액은 환급안됨

○ 법인 46012-2096(1999.6.3)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