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7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39조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호 :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단서생략)

제2호 :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76, 99.9.27ㆍ46011-340, 99.11.1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보는 것임.

○ 재경원 재산 46014-328, ’96.10.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 대법 89누 7238, 90.2.23, 대법 85누 167, ’85.6.25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함.

○ 소득46011-81, 99.9.28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출자할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342, 99.11.12ㆍ46011-188, 2000.2.9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