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소유토지의 분할과 압류의 효력

공유지분 압류 후 공유물 분할 시, 각 분할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압류의 효력이 미침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중인 2필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정산시 양도 해당여부

공유 2필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지분 교환·차액 현금정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이전등기 후에도 전소유자 체납액에 유효하다는 예규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1채가 재건축돼 취득한 2채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한 것은 공유물 분할이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주택 재개발로 2채 분양받아 3년 경과 후 각 1채씩 지분정리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