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시 포함 여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할 때 부채총액에 산입되는 연대채무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산입한다. ‍​​‌​‌​​‌‌​​‌​​회사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에 따라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도 마찬가지로, 연대채무 전액이 아니라 민법 제424조가 부담부분이 균등하다고 추정하는 범위, 즉 자기 부담부분만 부채총액에 반영된다. ‍​​‌‌​​​​‌‌‌‌‌‍‌‌​‌‌​​‌‌​‌​‌따라서 회사를 쪼갠 뒤 남은 세금 책임을 따질 때 부채총액을 전액 잡고 다시 구상권 상당액을 자산총액에 가산하는 방식(2설)이 아니라, 처음부터 균등 부담부분만 부채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도액 계산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