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재산46014-648 (2000.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48
회신일: 2000.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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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상 고급주택은 단독주택·공동주택·특정시설 설치주택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단독주택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주택 연면적 264㎡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면적 495㎡ 이상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 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그 자체로 고급주택이다. 비싼 집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때 쓰이는 당시 기준으로, 면적·가액 요건은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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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②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③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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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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