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1. 질의내용

○ 1992. 4월 ○○시 ○○구에서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4년 ○○시 ○○공단으로 이전한 법인으로서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동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적용받았는 바

1. 1999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1998사업년도의 기 신고한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ㆍ제7조ㆍ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4조, 이 법 부칙 제13조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기법46019-250, 97. 7. 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 소득46011-148, 97. 6. 2

농어촌지역에서 1994년도에 중소제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온 개인사업자는 같은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귀속분 당해 제조업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