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의 임대상황

1. ○○시 ○○동 소재 다가구주택 10가구

․ 취득일 : 1998.12.11.(전 소유자가 1996.10.24. 신축하여 임대하던 것을 그대로 인수)

․ 임대호수 : 다가구 10호(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며 2005. 1. 1. 현재 호수별 고시가액이 3억 이하임)

․ 세무서 사업자등록 : 1999. 1.10.(임대사업개시일: 1998.12.11.)

․ 관할구청 임대사업자등록 : 2003.12.8

2. ○○도 ○○시 아파트 1채 임대

․ 취득일 : 1995. 9.23.(기준시가 56백만원, 규모 84.945㎡)

[질의사항]

위 1.의 주택과 같이 1996. 1. 1.～2000.12.31. 기간 중 다른 사람이 신축하여 임대중인 것을 2000.12.31.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59, 2005.08.01.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84, 2004.10.0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이어야 하고,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