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해석변경으로 종전 회신 따른 신고가 소급 부적법해진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아닌 법인 전체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해도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음(의료법인 의료기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