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재산46014-1320 (2000.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20
회신일
2000.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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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주택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적 성격으로 새로운 취득이 아닌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은 이전받은 배우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전 소유자 취득일 기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가액·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므로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도가액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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