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의 당기비용 여부

서면2팀-1402 (2004.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02
회신일: 2004.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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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반출비용은 당기 비용이 아니라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 매설물이 대부분 폐기물이어서 그 처리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건물 지을 때 폐기물 처리비는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근거는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3조이며, 토지가 아닌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귀속시킨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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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비용에 대해서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회사에서 건물 신축시 지하 매설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단지 내의 기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중, 지하 매설물이 대부분 폐기물로서 처리시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 비용 혹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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