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해 유상취득한 도메인은 영업권에 해당함

1. 질의내용

○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도메인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 형 고 정 자 산

1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년

댐사용권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00, 2000.11.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 1의 무형고정자산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