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영위할 경우 업종 구분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별도의 외부 자금모집 없이 불입자본금 및 주주의 차입금으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투자 및 주식선물거래를 하고 그 이익금에서 일반경비와 법인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니 외부(주주 이외의 자)의 자금모집 없이 불입자본금 및 주주들의 차입금만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당사의 판단으로는 사업자등록 시 금융업 기타금융업(코드659900)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업태와 종목 및 코드번호는 어느 것이 타당한지, 만약에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9조

○ 법인세법 제111조

법인세법 제111조 · 법인세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