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평생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아들(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 갑은 노령연금을 신청했지만 甲 명의의 국민연금과 금융자산이 있는 관계로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

- 이후 甲은 본인 명의 금융자산이 없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위 사 람 들의 말만 듣고 乙과 사전 상의도 없이 甲명의 예금 1억원을 출금하여 乙 명 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1억원을 은행에 입금하였고

- 2015.6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乙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4천만원씩 乙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음

O 질의내용

- 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57, 2010.12.15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