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적용 특례

재산46014-1391 (2000.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91
회신일
2000.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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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999.12.31 사이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3년'을 '1년'으로 본다. 이 특례주택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1999.1.1부터 1999.12.31까지의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상기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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