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의 주류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색술 양조재료를 팔기 위하여 우리센터에 질의한 내용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국을 번식시킨 효모에 원료(쌀가루 등)를 혼합한 분말상태인 데 이것이 주류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는 물을 넣어 수일이 지나야 술이 되므로 그 자체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주류에 해당한다.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는 국을 번식시킨 효모에 원료를 혼합 발효한 것으로 주류에 해당한다.

<질의2> 탁주제조면허자가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를 제조 판매시 면허절차여부

갑설) 탁주제조면허가 있으므로 별도의 면허가 필요없다.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는 물을 부어 숙성시키면 탁ㆍ약주가 되므로 탁주제조면허가 있으면 별도의 면허가 필요없다.

을설) 기타주류제조면허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는 물을 부어 숙성시킬 경우 발효에 의하여 주류가 되는 기타주류로서 탁주제조면허가 있더라도 별도로 기타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병설) 밑술 또는 술덫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는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콜 발효시킬 수 있는 물료이므로 밑술 또는 술덫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