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1428 (2006.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428
- 회신일
- 2006. 7. 27.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사업장 이탈,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법인이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부담하는 출국만기보험 및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의 세무처리를 다룬 해석으로, 외국인 직원 퇴직보험 처리 여부가 질의 쟁점이었다. 지급사유와 수익자 구조상 퇴직급여의 성격을 갖는 점을 근거로 퇴직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출국만기보험#퇴직보험#외국인근로자#출국만기일시금신탁#퇴직보험 등의 범위#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외국인 직원 퇴직보험 처리#출국만기일시금신탁 세무처리#외국인 고용 보험료 비용처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요지】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출국 만기보험 이나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을 부담하고 있음.
[질의요지]
법인이 부담한 출국만기보험 이나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규정한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