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발한 어린이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일정기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시 일시불로 받은 가입비는 그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어린이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3년간 분원에 제공하고 계약만료·중도해지 시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가입비가 대상으로, 이처럼 3년치 회비를 한꺼번에 받은 경우에도 수령 시점에 전액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용역 제공이 계약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대가도 그 기간에 대응시켜 인식한다는 손익귀속시기 원칙에 따른 것으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상표·경영관리기법 사용료를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사사례(법인46012-1083)와 같은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