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상계를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 여부

1. 질의사항

○ ○○공사가 먼저 고정자산의 시설을 하고, 그 이후 실수요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있는 바(법인46012-1556, 1994.5.31.)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을 회사자금과 함께 취득하므로 법인46012-748, 1998.3.26.의 회신내용에 의하여 총취득자산중 공사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 동 일시상각충당금 및 감가상각비 상계를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단일회계로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 수요자의 공사부담금 부담비율이 사업장별로 다르며, 난방시설의 사업 특성상 특정지역에 대한 시설투자의 결과물이 다른 지역의 난방시에도 그 효과가 미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법인46012-1556, 1994.5.31.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이후 수요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손금산입대상 공사부담금으로 봄

○ 법인46012-748, 1998.3.26.

회사자금과 함께 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감가상각비는 공사부담금을 총취득자산금액으로 나누어 감가상각대상자산금액에 비례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