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의 소급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2-1314 (2000.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314
회신일: 2000. 6.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 경정조사로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72조 제2항(98.12.28 개정)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98.12.31 개정)도 그 기한 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고기한 내 신청이 환급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안 한 경우 이후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환급되지 않는다는 유사사례(법인46012-377, '99.1.29)와 같은 취지다.

#결손금 소급공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정청구 #중소기업 환급세액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안 한 경우 #경정으로 세금 나왔을 때 환급 #작년 결손 올해 세금 돌려받기 #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조사에 의해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③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77 / ‘99.1.29

-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