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2년 이후 양도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대한 조사가 없는 상태라면,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다르게 하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며, 예정신고에 관한 제105조와 확정신고에 관한 제110조가 함께 적용된다. 즉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의해 대체·보완될 수 있어 확정신고 내용이 결정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