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자기준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국민주택의 중과배제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0.10. 국민주택 2호(A, B)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 2003. 1.29. 국민주택 1호(C) 취득

- 2003. 2.10. 국민주택 1호(D) 취득

- 2003.11.13. 국민주택 1호(E) 취득

- 2003.12. 1. 국민주택 3호(C, D, E)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 2009.3.13.~2010.9.9. 국민주택 5호 모두 양도

○ 질의내용

- 추가 구입한 국민주택 3호(C, D, E)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 괄호부분이 적용되어 의무임대기간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임대주택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