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조합원이 주식 취득으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증여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 주식을 싸게 받은 직원 쪽에서 이미 소득세 등으로 과세되거나 법이 정한 비과세로 처리되는 이상, 법인 단계에서 다시 저가양도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자사주를 시가 이하 또는 무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종전 예규(법인46012-3200, 1993.10.22.)는 시가미달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으나 재경부법인 46012-40(1994.3.4.)이 위 비과세·과세 해당 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인용된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제25조 제1항 제12호 단서, 상속세법 제34조의8은 모두 당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