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조합원이 주식 취득으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증여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 주식을 싸게 받은 직원 쪽에서 이미 소득세 등으로 과세되거나 법이 정한 비과세로 처리되는 이상, 법인 단계에서 다시 저가양도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자사주를 시가 이하 또는 무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종전 예규(법인46012-3200, 1993.10.22.)는 시가미달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으나 재경부법인 46012-40(1994.3.4.)이 위 비과세·과세 해당 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인용된 소득세법 제21조 제4항·제25조 제1항 제12호 단서, 상속세법 제34조의8은 모두 당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