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 (2006.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
- 회신일
- 2006. 6. 20.
- 소관
- 국세청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 전액이므로, 사업자가 입장객에게 받는 요금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입장료에 붙는 세금에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이론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갑설과 을설 중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되었다. 국세종합상담센터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과 관련해 통일된 해석을 구한 사안이다.
【요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ｏ 골프장 입장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실관계)
ｏ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회신을 받았음.
ｏ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이론에 위반되고,
- 또한 두개의 회신내용이 상반되므로 통일된 해석바람.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골동품에 해당하는 장식용구인 팬던트, 브로치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작 100년 초과로 HSK상 골동품 분류돼도 보석·진주 사용 장신용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법령이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그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사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골프장 입장료와 별도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불포함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에 대한 질의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FEM 제조 후 미납세반출 시 매입 특별소비세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공기청정기, 난방온풍기, 선풍기 기능을 모두 가진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기청정기·난방온풍기·선풍기 복합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는 물품 특성·주용도, 불명확 시 원가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