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를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지 않고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어류의 껍질·머리·뼈·내장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않은 채 냉동한 순살코기를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이 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질의는 중국산 동태의 머리·내장·껍질·뼈를 제거한 동태살(필렛)을 수입해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포·슬라이스 작업만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안으로, 조미나 별도 가공 없이 단순 절단만 한 것은 면세 대상이 된다. ‍‌‌‌​‌‌​​​‌​‌​냉동 생선 필렛 부가세는 조미·첨가물 사용 여부가 과세와 면세를 가르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