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형질 변경을 컨설팅하는 법인과 대주주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아래의 계약이 부당거래, 또는 세법상 하자(모순)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이 법인은 대주주외의 고객과도 이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 대주주가 토지를 구입하면서 구입 대금의 절반을, 법인에서 컨설팅 이행 보증금(건설공사 입찰시 시공자가 시행자에게 보증금조로 납부)으로 수령받고 나머지 절반을 대주주의 돈을 합해 납부하고,

2). 법인과 대주주가 컨설팅 계약을 맺으면서 법인은 이 임야의 개발 허가를 받아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등의 개발 컨설팅의 책임을 지되,

가. 제1안으로

개발 컨설팅 계약을 계약대로 이행할 경우 개발이익의 80% 혹은 매입가격과 같은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주주가 법인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하는 조건.

나. 제2안으로

개발 컨설팅 계약을 계약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법인이 대주주에게 예치한 보증금 중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여분 90%를 환불하는 조건.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법인의 상대방이 대주주가 아닌 1% 이하의 소액주주등 일반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와의 계약 관계.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