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의 직원이던 “을”은 2004년 11월 23일자 사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동 일자로 등기되어 임원으로 취임하였음. 퇴직금지급규정에 불구하고 “갑”사의 내부사정으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며, 2004년말 결산시에도 “을”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2005년10월 “갑”사는 당초 지급하였어야 할 “을”의 사용인으로서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 그 취임일 이후에 사용인이었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동 퇴직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