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러필지로 환지 받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도시개발로 종전 2필지의 토지를 16필지로 환지 받음

- 16필지를 동시에 양도할 수 없어 ’07년부터 처분중임

- ’07년 양도분 양도차손 발생, ’08년 양도분 차익 발생

○ 질의 내용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07년 양도차손을 ’08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102조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