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영업권의 평가

재산세과-684 (2010.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84
회신일: 2010.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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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영업권 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같은 영 제59조 제2항의 영업권 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는데, 제59조 제2항 단서의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는 해당 무체재산권을 자산에서 빼라는 뜻이 아니라 영업권과 이중으로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그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초과이익금액을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무체재산권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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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 개발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당사의 주 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령 제59조 제2항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도록 규정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중 다만 이하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 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 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 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 업권의 평가액으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하지 아니하되」의 의미 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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