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기산일 적용방법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임대)을 위한 건설공사중에 있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2009.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함

- 2011.7.25. 2009.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누락분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환급)하여 2011.9.15. 매입세액 상당액은 환급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국세환급금가산금은 지급받지 못함

나. 질의내용

(질의 1)

○ 매출과표 ‘0’, 매입과표 ‘100’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시점

(질의 2)

○ 매출과표 ‘0’, 매입과표 ‘100’(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0’으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시점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2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2010.1.1>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 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삭제 <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

4. 삭제 <19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 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 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 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