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ㆍ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739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739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및 완료 후 2회 이상 부불방법으로 받는 장기할부조건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완료일 다음 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중간지급조건부ㆍ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중간지급조건부) 및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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