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의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822 (2005.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822
회신일: 2005.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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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 참여 회원사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자기개발비를 공동수급체 협약서에 명시하고 원가에 산입한 뒤 지분별로 배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3조가 세무조정에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전제로 하고 제4조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관행으로 준 돈을 그대로 경비처리해 정규 공사원가 항목으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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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수급체 참여 회원사가 회원사의 묵시적 내부관행으로 현장에서 지급해오던 자기개발비를 공동수급체회원사의 협약서에 명시하여 원가산입 후 지분별로 배분하였을 경우 법인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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