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아닌 경우 소득공제 여부
서이46012-10376 (2003.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76
- 회신일
- 2003. 2. 24.
- 소관
- 국세청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중 결혼해 별도 세대를 구성한 딸의 결혼 전 지출 의료비 공제도 같은 이유로 부인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사용액을 거주자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 중 결혼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및 제53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다.
【요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회 신 ]
(한방, 조산소포함)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양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0828, 2001.12.28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연도중 결혼한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그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올해 결혼하려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딸을 위하여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및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당해 의료비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면 딸의 배우자(사위)가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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