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본인의 부친(甲)은 강원도 거주지 인근 임야(10년 취득, 약 3만평, 재촌 요건 충족)를 소유고 있는바, 토지 분양대행 법인(乙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음.

- 乙법인은 상기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시 분양금액에 대해 甲은 乙법인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甲은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 乙법인은 상기 임야를 분양하기 위한 토지분할비, 분양광고비 등을 선 부담하게 되고, 甲은 상당히 많은 분양대행수수료를 甲법인에게 지급하여야함(세금계산서 발행).

나. 질의 내용

- 상기 토지(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경우 甲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과세 하는바,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