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9 (2004.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9
- 회신일
- 2004. 9. 2.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해 취득한 입주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해당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2003. 6.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701,2001.12.28.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4조 · 주택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