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고용 장려금의 수입시기인지 여부
서면1팀-397 (2004.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397
- 회신일
- 2004. 3. 16.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임금 실제지급일이 속한 직전 사업연도로 볼지(갑설), 장려금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볼지(을설)가 문제되었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규정(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장려금은 공단으로부터 그 지급통지를 받은 날에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므로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갑설)
- 당해 고용 장려금의 지급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임금의 실제지급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 장려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