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등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재전환하면서 자본의 감소와 증가 없이 주식의 종류만 변경하는 경우, 그 행위가 감자·증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거래의 경과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B의 보통주 29.36%를 우선주로 전환하려는 사안으로, 보통주를 감자한 후 우선주를 증자하는 방법과 자본금 변경 없이 주주 전원의 동의를 거쳐 주식 종류만 변경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즉 국내원천소득 발생 여부와 의제배당소득 또는 유가증권양도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으나, 국세청은 획일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