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제5항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대표조합장 명의로 입금된 예금이 대표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합주택조합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된 예금이자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이자소득으로 분배되어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 해당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현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으로 공급한 재화가 그 국내사업장에 인도되면 영세율 적용 안 됨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하도급 용역의 면세 여부

국민주택 건설현장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주택의 보충적 평가 방법

상속 주택 평가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정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매수법 합병 시 자산 공정가액 승계는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장부가액 승계) 불충족

개별주택의 평가

시가 없는 주택 증여 시 보충적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

고온 고압 가공한 우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고온·고압 가공 우엉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해당 여부는 성질 변화 정도로 사실판단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주주와 임원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같은 법인 주주·임원 관계만으로는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에게 장난감 설계도면을 e-mail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설계도면 공급하고 외화 직접 송금받으면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은 직접 받은 금액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에 공급한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공공 시설물의 설치 및 기부관련 세무처리

인허가 조건으로 지출한 공공시설물 기부금이 다른 자산 가치를 높이면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수익사업을 운영을 위한 수영장의 신축이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에 쓴 양도대금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의 세무처리방법

법인 수익자·대표이사 피보험자 상해보험, 적립보험료는 자산·기타금액은 손금, 보험금은 익금산입

도시철도 건설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도시철도를 건설·기부채납해 면세 여객운송사업에 쓰는 경우 건설단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용역 해당 여부

지자체 명의·계산 부동산임대·운동시설·유원지운영업과 지방공단 관리대행용역은 정부업무대행용역으로 부가세 면제

재차 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차 상속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 미수취 상태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과다기재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교부방법 등

비거주자 상속인의 상속세 미결정·누락재산 시 결정·납부 확인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교부

건조당근과 건양배추를 중국에서 단순 가공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증숙·당분 혼합·건조를 거친 건조당근·건양배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나대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고 건축물 완공 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나대지 취득 후 착공·완공 뒤 양도 시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상 손금불산입

부도어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부도어음 1매 대손금 미산입분, 경정청구로 손금 인정 가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수정신고 여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전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해제 시 효력 인정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어도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도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고용노동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

2002년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에 해당여부

2001.1.1. 이후 임대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상속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동일세대내 각기 다른 세대원이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1주택자가 부속토지만 다른 세대원 소유인 지방 저가주택의 건물만 상속받아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 대상 아님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등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재수입재화가 성질·형상 불변으로 관세 면제대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간의 중개 등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문화상품 자금공모·중개 대행용역 대가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율

신용카드로 구매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액은 신용카드 15%가 아닌 선불카드 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

법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없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이 아님

주거지역 등의 편입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거지역 등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 기재 시 공급가액 1% 가산세 적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한다

기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축의금의 매입비용 여부

기준경비율 추계 시 접대비 등에 쓴 재화(상품·소모품) 매입액만 주요경비로 인정, 그 외 지출은 제외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시 계산서 교부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에 계산서 교부

행사를 위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고객 대상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에 해당

분할시 승계자산 범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은 승계한 모든 자산 대상, 계속성은 고정자산 1/2↑ 보유·사용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상 손금불산입, 양도·해산 잔여재산분배 완료시 처분손실로 손금산입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받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 여부

결손법인의 지배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자의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적용 방법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특별공제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받는 사감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상속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시 가산세 배제여부

소송으로 지연 취득한 무상주의 의제배당 귀속시기와 과세표준수정신고 제출기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사용승인일 기준 양도가액 6억 초과 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10년 이상 계속 동거·동일세대 1주택·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묘지를 이장한 경우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이장한 공원묘지 납골묘 사용료·비석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보상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6억 미만 부수토지 먼저 이전등기·예정신고 미이행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미적용

수용시 환급받은 건축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가건물 수용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신축 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중 배우자 지분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 내 분할·신고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계산

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을 분할 시 손실로 처리할 경우 손금해당여부

적격합병으로 자산을 장부가액 승계한 경우 회계상 계상한 합병 영업권은 분할 시 손실 처리해도 손금불산입

금전 투자약정을 미이행하여 약정기일 이후 법원의 판결(화해권고결정)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투자약정 미이행으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이익금은 이자소득, 변제기일 초과분은 기타소득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같은 법인 주주·임원 관계만으로는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자 아님(지배주주·임원은 해당)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의 회계처리

공부상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으로 보는 자산의 실질귀속 원칙 확인

비거주자의 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 등

비거주자 수증자·피상속인은 국내 소재 재산에만 증여세·상속세 납부의무 발생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준 판매수당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 시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기준시가 3억원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판정함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채와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전부·종업원 일부 미승계 시 사업의 동일성 결여로 사업양도 불해당

미국법인이 보세구역내 창고에 원재료 보관시 보관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미국법인이 보세구역 창고에 원재료를 보관·인도해도 그 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상속 사후관리상 '같은 종류 자산'은 가업 직접사용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즉시 대체취득·계속사용해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확인 방법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부가세액을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은 시행령 §88①3의2 양도손익 감소에 해당 안 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건설사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로 봄(양도의 정의)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설립등기 전 지출한 용역비 중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SPC가 아닌 발기인·발기인조합에 귀속된다

가공부채인 대표자 가수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방법

가공부채(대표자 가수금) 익금산입 시 대응계정 성격따라 유보·△유보 처분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경매 취득 상가의 체납 관리비를 인수해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 중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납세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에도 체납된 국세의 중가산금은 그대로 가산·징수되는 것이다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지급해도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과세이연은 적용 불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진행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인식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기

부동산매매업자가 진행률로 수입 인식해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법무부○○원 ○○지역협의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법인세법 제29조·시행령 제56조 요건 충족해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물납청구의 범위에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도 상속·증여재산의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예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 부담 및 환급(공제 )여부

과세사업 미영위 비영리법인이 재화·용역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세는 거래징수 대상이나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가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자산의 저가 대물변제시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시공사에 미분양아파트를 저가 대물변제한 할인액은 접대비

포괄적 주식교환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42조 적용, 합병이익 증여규정 준용해 증여재산가액 산정

연예인의 치아교정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연예인의 치아교정비 등 본인 의료비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판정은 그 공동사업장의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 기준

건물 중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겸용주택은 주택부분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보아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 주택 수 포함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이 가능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가능여부

부동산을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물납 시에는 비상장주식보다 부동산이 먼저 물납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음식용역 제공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종업원에 음식용역 무상제공 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면세공급가액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 전액 공제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차액 없는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불분명 시 교환등기 접수일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 농산물의 수확 등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생산지 내 농민에게 제공하는 수확·선별·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생산지 외 수송은 과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해당여부

증여로 취득한 다른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정산 후 규정 재전환 시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가능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및 소액부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

매월 소액부징수 적용받아도 연 600만원 이상 연금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이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해외 소프트웨어·광고 대가, 특정국에 납부된 소득세는 그 나라 귀속이며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1999.8.20~2001.12.31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2002.1.1 이후 완공돼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

국세 체납자와 혼인하는 경우 재산압류 및 체납액 승계 여부

국세 체납자와 혼인해도 배우자 재산은 압류되지 않고 체납액 승계 의무도 없다는 국세청 해석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매매업 토지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원칙, 불분명 시 기본통칙39-21로 계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투자 대상인지 여부

유기적 결합 생산설비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판단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기한후신고한 종합소득세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대회 미개최로 인한 위약금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대회 미개최 위약금은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경매 공급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포함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