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시점 및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미수금 대손금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만 손금산입

2001.1.1 이전 발행 CP의 원천징수시기가 만기수령일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범위

2001.1.1 전 발생분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감가상각 미계상 자산도 직전사업연도말 장부가액으로 평가

3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 양도 후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3주택 중 1주택 먼저 양도 후 두 번째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단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여부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동연구개발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 보유기간

공동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토지보유기간 기산일은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후 이중환급(납부)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여부

확정신고 후 이중환급(납부)분은 수정지급조서 근거로 경정청구·수정신고해야 함

비상장주식 평가시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순자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 및 영세율첨부서류

외항선박 등 공급 재화·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세관장 발급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함

보유중인 재건축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미철거 재건축입주권은 주택, 배우자 임의 미거주시 세대전원 거주 불인정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시 가산세 여부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누락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부과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주택부수토지 해당여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투기지역이면 그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추가 출자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판매목적 아닌 자기지분 건물 분양대금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 산입 제외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주민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교부·수정신고시 합계표 가산세 미적용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단위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

법무사로부터 영수증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무사에게 10만원 이상 용역 받고 정규영수증 미수취 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

주택 멸실후 주택부수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택 건물 멸실 후 2년 이내 나대지로 양도한 부수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수용 대상 재화의 시행자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철거 손실보상금은 과세 제외

주식양도차익의 귀속시기

풋옵션 부여된 해외자회사 주식양도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비사업용 토지 범위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 등이며, 2006년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직접 받은 대금은 영세율 적용 배제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있는 경우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

중간외국법인 2개 개재 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 소득으로 봄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은 개정 조특법 제146조를 추징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적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전기료 등을 임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공동매입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취득 중 한쪽 실거래가 불명 시 환산가액 신고 불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설립 시 출자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 특수관계자에 해당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여부

폐업일 현재 통관 안 된 미착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 안 함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경우 취득가액

과세임대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양수인이 매입한 매입가액+부대비용

개별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및 기준시가 환산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각각 계산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 판단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사실상 임대개시일 기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증권거래법상 요건 미충족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취득자금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여부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추가 경정청구할 수 있음

아파트 부녀회가 장터제공 수익금액 등을 아파트 공익목적으로 사용시 과세대상 여부

아파트 부녀회의 장터·재활용·광고 수익금은 공익목적 지출이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완료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일은 사업용자산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

연대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확정된 피상속인 보증채무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해도 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경감 여부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해 신고했어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적용

계약이전미수금 및 계약이전미지급금 양도 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계약이전명령으로 특수관계자에게서 고가인수한 채권·채무를 시가로 양도해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공장을 동일사업자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안 됨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독립 사업장 갖춘 원재료·완제품 사업부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자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느타리버섯종균 바이러스 감염여부 진단 시약 영세율 적용 여부

느타리버섯 바이러스 진단시약·감염검사 용역은 영세율 미적용, 부가가치세 과세

당해 과세기간중에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음수·부존재 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61조 제4항 각호 방법으로 안분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여부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수용된 주택부수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기 선행 시 등기접수일

사업양도 해당 여부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 사업 동일성 유지 시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제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체비지의 취득 또는 취득 후 체비지가 된 경우의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체비지의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손금인정 가능한 보수한도

정관에 급여기준 없으면 비등기임원 보수도 주총·이사회 결정 기준으로 손금인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양수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이익과세여부

특수관계법인 합병 시 대주주 이익 증여세 과세하나, 합병 후 주식가치 변동 없으면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오피스텔의 감면대상 주택 해당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 무관 사실판단 사항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서 제외되나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인건비는 포함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간의 주식양도거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주식을 저가양도해도 법인세법이 아닌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이 후순위 채권금융상품을 발행일 전에 선매출시 할인료의 원천징수시기

후순위채권 선매출 시 매출일~발행일 할인료의 원천징수시기는 이자소득 수입시기 원칙상 매출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가격에서 일정액 직접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경우

보유 1년 미만 주택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양도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부동산임대업을 증여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임대업 증여 포괄승계 시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89조로, 감가상각은 승계규정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인적분할 시 승계사업이 2 이상이면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인 사업의 계속성은 각 사업별로 판정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 환산취득가액의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법인전환시 출자지분 한도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진출 시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상계처리하며, 이익금 중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지출 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 시 시가상당액 상계처리, 복지기금 지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가등기권리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등기권리자가 양도자에게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가등기권리 양수 후 본등기로 가압류가 말소돼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로 보지 않음

사업양도 해당 여부

물적·인적설비·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사업 동일성 유지·경영주체 교체면 일부자산 제외돼도 사업양도 해당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보조금 재원 대가 지급이 아닌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임야 개간·증여 취득 농지는 대토 범위에서 제외

판매장려금의 과세대상 여부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손세액공제 관련 회수불능채권의 소멸시효

대손세액공제상 상법상 소멸시효,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 있으면 그에 따름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법인전환 시 영업권 양도대가(기타소득)를 분할지급하면 종합소득 합산 신고 전 지급분은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인적분할 승계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분할 소유권이전등기일

개별주택가격 고시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시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공시 1세대1주택 양도시 과세대상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안분계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 일괄공제시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은 기부금명세서 미제출로도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대손금의 범위

채권회수 법적조치 없이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금 아닌 접대비·기부금 처리

법인이 사택의 재개발로 시공업자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재개발 시공사에서 변제조건으로 받은 사택 이주비는 법인 익금불산입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중과세율(50%) 적용 대상 주택 해당 여부

사업에 미사용된 종합합산과세대상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 읍·면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중과 제외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물적분할 신설 자회사에 설계용역 공급 시 새 계약이라 부가가치세 과세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계산방법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세율은 감면세액이 있어도 명목 법인세율 적용

주택재건축에 따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봄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는 시행령 제168조의6 기간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명의 실제 취득일(증여 포함)부터 기산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비영업대금이익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무약정·선지급 시엔 실제 지급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에 따른 국내원천징수 여부

미국법인 프로그램개발 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15%(또는 10%) 원천징수 대상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 등

공익법인 주식 5% 초과 출연 시 인정 주체인 주무관청은 공익사업 허가·감독 행정관청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고부지 조성 옹벽공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합병법인이 합병 전 계상하고 있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가능여부

역합병 시 특수관계 아니면 세무상 이월결손금 승계 규제대상 아님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보유 중 지목 변경된 토지는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해 기간기준 적용

이의신청중 공매가 가능한 지 여부

불복청구 계류중이라도 동일 압류재산에 다른 체납액 있으면 공매 제한 예외로 매각 가능

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매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합원입주권의 보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완성 전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남편이 축산업자 등록, 부부가 공동 영위한 부인 소유 목장용지도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

브랜드 소유 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

자기 대리점 아닌 브랜드소유법인 대리점에 사전약정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

99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기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1999년 취득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1세대 3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3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2주택은 과세, 최종 1주택만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사업시행자에 양도 시 양도세 25% 감면(1억원 한도)

신축주택(재건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재건축조합원 취득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5년 내 양도 시 100% 감면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없고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본래 상속재산 없이 10년내 자녀 증여재산만 있어도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건물·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동일세대원 아닌 자의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업종 달라도 주된 자산 모두 승계·동일성 유지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배우자 증여 부동산 5년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 실지거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