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가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물류센터 신축·임대·처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1.x.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 질의법인은 물류센터 완공 이후, 해당 물류센터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존립기간(10년)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를 할 계획임

* 물류센터는 현재 건축 중이며, 완공 이후 약 2년 정도 임대할 것으로 예상됨

○ 질의법인은 해당 물류센터를 임대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물류센터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존립기간 내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104의31①(2)의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