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의 의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적용방법 등에 애한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은 시행령 제89조로, 소득세법은 상증세법으로 각각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거주자가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 법인 간 금전대여 시가는 법령상 이자율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여·높은 차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개발비에 대한 평가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시 개발비는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 평가, 실질가치·영업권 포함은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