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주택(상속주택 포함)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토지 무상사용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는 임대차 계약일 기준 산출해 계약기간 계속 적용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혼용 관리해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

○○공단이 피해가족에게 대출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해당 여부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시행령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2002.1.1 이후 인지세 비과세

공동사업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공동사업 토지사용수익권 현물출자는 양도 아니며, 특수관계 없는 공동사업자는 증여세 제외

변호사가 소송수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변호사 소송용역 대가는 약정 지급일, 없으면 용역완료일이 수입시기

타인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타인 소유 건축물 부속토지 임대는 나대지 임대로 안 봐 업무무관자산 아님

부동산임대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임대용역 공급 후 공급가액 차감분 발생 시 그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승인일 1세대 1주택 요건·양도일 무주택이면 비과세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입주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5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2년 이상 종사한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공제 가능, 계절 운영 노천수영장도 주된 사업이면 적용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사업장 및 간이과세배제 적용여부

무점포 온라인쇼핑몰은 주소지가 사업장이나 지역기준 적용범위 제외 사업자면 간이과세 배제 안 됨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험금 지급 지체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환급법인세는 자기자본총액 가산,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범위 상계

폐업후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인지 여부

폐업 후 동일 사업 재개시 기장의무 판정, 폐업 사업장 수입금액은 연환산 제외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총수입금액에서 지출비용을 차감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아닌 임대주택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 포함여부

감면대상 아닌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

건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상가 분양이 중간지급조건부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정당한 사유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의 의제배당 여부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가는 소각·감자 절차 일환이면 의제배당,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무허가주택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주택 용도변경·개량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대상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건설공사대금 하도급 직접지급 시 원·수급사업자 쌍방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토지투기지역 농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 과세되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호주법인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대가의 과세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 안 됨

개정된 경정 등의 효력 규정 적용시기

경정 등의 효력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 경정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 및 제26조 등의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기존공장 인수분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중소기업이면 제7조는 적용 가능

무상 소각된 투자주식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정리계획인가로 무상소각된 보유주식 장부가액은 소각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계속성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소득 범위에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외

비거주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출국 전 사업시행인가·철거된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됨

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의 범위

신축 위해 기존건물 철거 시 취득가액+철거비-부산물수익은 토지 자본적지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종전주택 보유 중 분양권 취득해도 소득령§156의3③ 특례 적용 가능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용실태 등으로 사실판단해 공제 여부를 정한다

건물 매각의 경우 공급시기

이동 불필요한 부동산 양도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원칙 등기일, 특약 시 실제 사용·수익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의 특정법인 채무면제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질의

과세기준일 현재 상태로 판정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일할계산하지 않음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채권금액 아닌 미수금은 대손금 불인정(법인세법 제3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손익의 통산 여부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불공제 된 매입세액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가능 종기인 '결정·경정 통지 전'은 납세고지서 도달 전까지를 의미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를 회신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평생교육법상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후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신축중이던 건물의 철구조물을 철거후 재신축에 따른 손실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접도구역 저촉으로 철거한 철구조물 처분손실은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산입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 여부

계약금 외 대금 3회 이상·1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시 소유주택 판정

조특법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수서 제외돼 나머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신축주택 감면 적용 및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감면 신축주택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전용 50평 초과·양도가액 5억원 초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조특법 제99조 감면 배제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개발비 감액 후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 시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적용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3주택 중과세 제외 여부

중과세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

봉양합가 2년내 직계존속 사망시 상속주택엔 동거봉양 합가 특례 미적용, 본인 당초주택엔 적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등 계산

동일세대원 증여 주택 양도 시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국외특수관계자 여부 등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의결권주식 50% 이상 소유 시 국외특수관계자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농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에 한함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법인세법상 수입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시기, 양도가액의 구분 및 양도 후 발생한 원가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토지 양도 후 발생 공사비는 특별부가세 취득가액 불산입, 양도시기는 이전등기일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수용으로 종전주택을 2년 내 못 판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 ? 부채 승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 승계행위 자체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 아닌 자가 운영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판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요건, 1999년부터 통작거리 20km 경과조치 배제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감면대상주택 포함 3주택 보유 시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교원이 단위학교에 납부한 분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교원이 단위학교 분회에 낸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에 안 쓰는 자는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

골프회원권 양도시 취득 실거래가 불명이면 환산가액 적용·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

같은 날 1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양도가 먼저인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20년간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2006년말 이전 20년이상 소유 농지 2009년말까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양도 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라는 상속재산 양도 해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가등기한 기간은 제외함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 가등기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여부

농지의 대토는 신규 농지 면적 이상 또는 가액 2분의 1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위약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공제여부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이자는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대응비용 합계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

토지 등기 없이도 유상 사실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해당 여부 판정방법

다가구주택 고급주택 여부는 독립거주 구획부분(호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정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지자체 명의·계산으로 하는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자회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 모회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

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국고보조금으로 해외바이어 초청비용 지출 시 접대비 해당 안 됨

주식을 채권단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 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신주 배정 위한 신주인수권 포기는 비지정기부금 아님

장부는 작성ㆍ비치하였으나 추계에 의한 소득세 신고시 경정방법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장부에 근거해 실지조사 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여부

수도권외 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배제

거주자 해당 여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 주소·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폐업한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건물 매각 잔금 전 폐업시 재화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의 범위

전·현직 대표이사가 동일자로 퇴임·선임된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명목상 임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지분율·경영지배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

’99.1.1이후 설계변경계약으로 추가 감리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9.1.1이후 설계변경으로 추가공급되는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일인이 보유한 경우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 주식 동시보유 시 자기증여분 차감한 순이익으로 합병 증여의제 3억 판단

당초 수령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수령 수수료를 위약금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임차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여부

무주택사용인 주택취득·임차자금 저리대여 시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처분(근로소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여부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등 배제 대상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특례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인의 부동산 임차비용 등에 대한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의 건물 임차료·전세금 매입세액은 손금산입 가능

주권발행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양도시기는 법인 설립사항·양도계약 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 회신 불가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자등록 전 지출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다는 해석

퇴직보험충당금의 세무조정방법

퇴직보험충당금 임의환입액은 익금불산입(유보),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기준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직전사업연도 매출액기준 적용 시 각자 월수가 다르면 매출총액을 월수로 나눠 12를 곱해 연환산한다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토지·건물 분리수용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1세대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게임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방법

게임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구분(기구비품/업종별자산/무형자산 개발비) 질의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감면후 세액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세액 중 적은 금액 징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