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피상속인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재개발 원조합원 상속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신축주택 사용승인서 교부일

19.12.16.이전에 임대등록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임대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등록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19.12.16 이전 임대등록 주택이 재건축 멸실로 말소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특공 표2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불가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주택 취득 이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과 소득령§155①이 중첩 적용 가능한지 여부

소득령§155⑦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중첩 적용되어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

신축 목적 취득건물 철거 시 철거비용·취득가액은 토지 자본적지출

?업무용→주거용→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업무용→주거용→업무용 변경 오피스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업무용 사용기간만 산정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부터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조특법§97의5 적용 여부

취득일부터 3개월 지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 시 조특법§97의5 양도세 감면특례 적용불가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는 시행령 제157조 제3항(시가총액 50억원) 대주주

일시적2주택 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동거봉양 합가 특례 중첩 시 C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재산인지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재산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동일인 재차증여 시 합산대상에 해당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각각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끼리 혼인 시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대상 여부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취소 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취소 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원화 환산방법

해외사업장 기능통화의 환율이 고시되지 않으면 소재국의 객관적·합리적 환율로 원화 환산 가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 일시적 2주택, 새 집 취득 후 1년 내 3년 이상 보유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당시)

사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등

자산관리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가 아니며,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에 세금계산서 발급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

85㎡ 이하·기준시가 3억 이하 소형주택은 2016년까지 간주임대료 주택수에서 제외

과점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해당여부

합리적 회수노력 후 소멸시효 완성된 소액채권은 임의포기 아닌 대손금 인정

1995년도에 국외이주한 자가 국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국외이주 비거주자의 국내주택 양도는 거주자 한정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과세 여부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수탁자에 부과된 증여세를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 후 증여자가 대납 시 대납액에 다시 증여세 과세 안 함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외식상품권 발행 시점은 매출 아니고, 결제 시점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판단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3주택 이상 소유 1세대가 2002.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상증법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의미

공익법인 가산세 산정 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을 말한다는 예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평가기간 경과 후~법정결정기한 내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

현물출자 자산의 출자가액 초과 계상액은 △유보로 손금산입, 부의 영업권은 유보 익금산입 후 추인

공익법인이 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 제공 시 증여세 과세, 설립허가 조건 등은 예외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화재지표·시발굴조사용역은 인적용역 학술연구용역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이나 2006.7.31.까지 면세 공급분은 소급과세 배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 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자산 5천억 이상 상장법인의 30% 소유 판단은 직접출자 가액 기준 — 중소기업 판정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시공감리필증 교부 후에도 관로공사가 계속되면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축·분양 중단으로 미공제 건물 매각 시 부가세 과세되고 매입세액공제 가능

분납신청을 하지 않고 2차 분납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납기한에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분납신청 없이 2차 분납세액만 분납기한 내 자진납부해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2000년 신규개시 일반과세자의 부칙 제7조 일반과세 전환 세액공제 적용 여부(불가)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이 혼합 시 부수적 기술지원용역대가는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자산·부채 전부를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여부

상속인이 주채무자인 보증채무는 주채무자 변제불능·구상권 불능 시 법정지분 상당액 초과분만 상속재산에서 채무 공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감면 해당여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받으면 양도세 감면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및 매입세액공제방법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와 매입세액공제는 계약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 법인 자기주식 매각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인 비상장주식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가액, 불분명 시 상증세법 평가액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의미한다는 해석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여부

공동사업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공제액은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무를 사실관계로 확인해 판단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분만 비과세, 그 외는 법인세 과세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가격은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청산금으로 3억원 이하 판단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납부

사업자등록을 안 한 부동산임대인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등록사업자만 교부한다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자가 양도하는 국내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주택정착면적 5배(도시밖 10배) 초과 주택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 적용

대주주 해당여부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양도 시 직전사업연도말 피합병법인 주식 3% 이상이면 대주주 해당

본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동일인(법인·대표자)이어도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재건축 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터넷 쇼핑몰 누적 포인트를 회원에게 현금 지급해도 기타소득이 아니고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강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강사료 소득구분은 고용관계·계속반복성으로 판단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

교회의 이전시에는 고유번호증의 사업장소재지 정정

교회 이전 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은 재발급 없이 사업장소재지 정정만 하면 된다는 해석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여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미이행 후 소득자가 종소세 신고 시 원천징수의무자 경정청구 불가

대토감면관련 농경지 리모델링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등

농지대토 감면 판정 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차손의 비용 인정 여부

수출대금 외화채권을 상환받을 때 원화기장액과의 차손익인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확정시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신고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하는 때(기한 전 신고면 확정신고기한)에 국세환급금으로 확정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등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이월과세 요건 충족 법인전환 시 개인 창업일 기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사업장 이전 후 정정신고 미이행 상태의 건물 양도 세금계산서는 매각을 실질 수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월 10만원 불입 청약저축은 입주자저축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96년 이후 이자는 10% 저율과세된다

도축을 의뢰한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장경영자에게 계산서 발행 교부여부

도축용역은 도축업자가 도축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도축수수료 세금계산서 교부방향 해석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개인에게서 매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추정이익 평균가액 적용요건을 일부만 갖추면 순손익액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가중평균식으로 평가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안 최종인가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여부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 미도래한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에 해당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방송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

거주자 판정된 외국인의 방송 출연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출연료 원천징수 대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초일을 산입,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기준

법인의 지출증빙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은 거래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시행령 §158 사업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취·보관 의무를 진다는 해석

안전진단용역비 및 토지신탁등기에 따른 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 수수료등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재건축조합의 안전진단·신탁등기·교통영향평가 수수료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불공제

에프엑스마진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가·허가·등록 없는 사업자의 금융·보험 유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실지내용 사실판단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구축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구축용역은 시행령 열거 재화가 아니어서 조특법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델하우스에 부엌가구의 견본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부엌가구 제조법인이 모델하우스에 견본을 설치·전시하며 든 비용은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차 종료로 종결 임차인 보증금을 승계 안 해도 사업양도 해당

2이상의 거주자가 공제신청한 경우 부양가족공제

2 이상 거주자가 같은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신청 시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본다

리스이용자 변경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금융리스 자산을 리스회사 동의로 새 리스이용자에게 승계 시 기존 이용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 사업인정고시일 요건 충족 시 제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여부

1999.8.20~2001.12.31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도 신축임대주택에 포함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수동라인 신규 제작·설치는 사업용자산 신규 취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기존고객에 지급한 대출알선수수료, 근로·사업소득 과세분 외에는 접대비로 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유무

주택연금 신탁의 사후수익자 수익권 취득 시 수탁자에게 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구 건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용도변경·확장 목적 구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 아닌 수익적 지출로 처리

산림경영 계획인가를 받아 숲가꾸기 실시 중인 임야의 사업용토지 요건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야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시업 중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직접 수입하는 필수장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용 필수장비를 직접 수입하면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 미적용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농협중앙회에 기탁한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 수수하여야할 이자의 정상가격

국외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

K-IFRS 최초 도입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처리 방법

K-IFRS 최초 도입 회계변경 누적효과, 도입·적용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벤처기업 확인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조합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은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외의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외 투자분은 중복지원의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겸영·2이상 사업장 성실신고확인 판정 시 주업종 환산 수입금액 계산방법(1안 채택)

메달게임기인 “○○˝과 ○○Ⅱ인 “○○”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메달게임기 등 게임 결과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오락용 사행기구에 해당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타인 소유 토지는 단독 사용해도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아님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과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의 동시적용 가능한지 여부

주택 취득이 1년 이내라도 혼인 비과세 특례는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해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 5% 초과취득 시 증여세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한도 산식에 대한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세액공제한도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94조 제2항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정·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불가 및 합병법인 승계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