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가계장기저축(비과세 가계저축) 가입자가 세대를 합친 경우, 결혼 또는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중복통장으로 보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결혼으로 독립세대를 이뤄 저축에 가입했다가 일신상 형편으로 1998.4.11 주민등록상 부의 가에 전입해, 이미 그 집 여식이 가입한 통장과 중복 상태가 된 뒤 1999.1.28 다시 분가한 사안이다. ‍​​‌‌​‌‌​​​​​​‍‌​​​​​​‌​‌‌‌‌세대합치고 비과세 통장 중복이 문제된 이 건에서, 예규는 실지 거주자가 따로 있는 형식상 일시 합가라도 위 혼인·부양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복통장으로 본다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에 근거해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