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외국법인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프랑스 법인인 ○○은행과 ○○국립은행은 각각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연도는 두 법인 모두 1월1일부터 12월31일입니다. 2000년5월23일에 합병법인인 ○○국립은행의 주주총회는 특별결의(참고적으로 프랑스법상 합병등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 의하여 2000년1월1일자로 소급하여 ○○은행이 ○○국립은행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은행("피합병법인")의 서울지점은 금융감독원의 승인(폐쇄인가일 2000.5.29)을 받아 2000.5.31자로 폐쇄하였고, 2000.6.1자로 ○○은행 서울지점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국립은행 서울지점으로 승계되었습니다. 2000.5.31(지점 폐쇄일)까지는 ○○은행 서울지점은 하나의 세무신고주체로서 원천징수 등 세무신고를 해왔습니다.

[질의내용]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의제 사업연도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