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대상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월 임대료(공공/민영아파트)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 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 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현 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 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