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첨가하여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 그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매각손실은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을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정한 점을 들어, 그 자본적 지출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가 정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범위에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경매로 함께 낙찰받은 기계 처분 손실을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