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및 그 밖의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전대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료 환산가액 평가 대상이 아니나 실질에 따라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부대비용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채권 중 일부를 탕감하는 경우 대손금 처리 여부

채권 조기회수 위한 일부 탕감액, 정당한 사유 있으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 처리 여부

대손세액공제 못받은 부가세 매출세액도 대손금 산입 가능, 대손사유별 손금산입시기 상이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 기준인 총자산가액은 대차대조표상 금액으로 판단

타인 건물이 존재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주택이 타인 소유라도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임차보증금 대여 후 새 계약으로 재대여 시 새 대여시점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거주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 9억 초과분은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재화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 후 매각 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해당 여부

방문판매 상품 설치·배달 수당은 인적용역 면세이며 면세사업자등록 가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서 사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폐업 상태 사업장을 다른 업종으로 정정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요건을 갖춘 경우만 적용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 진행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여부

재건축 후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

사업장 내부시설 등의 원상회복에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원상회복 비용은 수익적 지출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열거 안 된 버섯재배 기자재는 유사용도라도 영세율 적용 배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관련 포괄사업양수도 범위

3월 이상 조업 중단 공장을 포괄승계로 취득 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해당 여부

접대용 관람권이 상대방별 50만원 미만이면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 아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귀국해 거주자 된 뒤 양도 시 보유·거주요건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실질과세원칙상 비지정기부금단체 우회기부는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불가

식사를 따로 하고 공연만을 위한 입장권 구입시 문화접대비 해당여부

식사와 분리해 공연만을 위한 입장권 구입액은 조특법상 문화접대비에 해당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자 용역 사용료를 부당경감해 계열사에 자금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기준시가 산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부수토지와 건물 취득시기 다른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제7항으로 산정 후 자산별 안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계속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가능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공급시기 과세기간이 지난 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배달앱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배달앱 알선 시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책임 배송이면 봉사료 아님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방법 등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과세 채권등, 전환 시 제3영업일에 상환의제

주주회원제 골프장이 당해 골프장의 자기주식 취득 시 손익 인식 여부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자기주식 취득 대가는 취득가액이고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적용

1개의 회계법인(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의 순손익가치 인정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1개 회계법인·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추정이익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수량 변동 없는 기능향상 교체는 증설투자 아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적용 가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계열회사에 국외회사 포함여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계산 시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포함된다는 해석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일반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상속주택 부수토지 수용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도시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착오 10% 과세분은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 가능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임

물적분할 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해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통근버스 운행 불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현금보상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회신 따라 신고 후 기재부 다른 해석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증여 평가 시 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전환사채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단순가공식료품을 면세로 구입하여 과세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단순가공식품(김치·단무지·젓갈)은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지방공장 취득시기

대지 먼저, 건물 나중에 수용된 공장은 건물 수용일부터 3년 내 취득 시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폐자원 수집사업자가 불특정다수 판매자에게 지급한 추첨 경품은 필요경비 산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착오로 과다공제 안 한 공통매입세액 환급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토지소유자 등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사업 현물출자·양도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상속농지를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 배제

조합원자격을 승계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조합원 자격 승계취득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 기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분할협의 후 명의개서 미이행 시 배우자상속공제 부득이한 사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 시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 간 거래시 정당한사유가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입출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무상 형편 출국 후 재입국해 국내 거주 중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2채의 주택을 신축하고 다른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2채 신축 시 3주택 소유 1세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

상속개시전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일 전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불가, 재산분할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대상에 무형자산인 개발비도 포함된다는 국세청 예규

농촌주택 및 부수토지를 증여받고 낸 증여세가 정당한지 여부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가주택·부수토지도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면제규정 없음

세대분리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주거환경개선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플래티늄 카드 소지고객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카드사 여행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국내주재 미국군에게 용역 공급 후 국방부로부터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주한미군에 용역공급 후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 수령 시 영세율 적용

MCS가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되는지 여부

군사장비 전용 특수제작 MCS는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증자 전후 1주당 가액 0 이하면 분여이익 없어 부인 대상 아니나, 고가인수가 무상지원이면 부인 적용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배제 적용 여부

사업용계좌 개설 후 신고 미이행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배제 적용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기주식에 배정 안 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주식을 다른 주주가 받으면 의제배당

부동산을 환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환수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상 임대료가 사실상 귀속된 자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수도권밖 주택 먼저 양도 후 남은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고 잔여임대주택 양도시 감면여부

조특법 제97조 요건 충족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 폐업 후 양도해도 감면 적용

가사용으로 사용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용 대출을 가사용으로 쓴 경우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영업정지로 임차인이 사업을 못 해도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매출채권·기타자산·영업권을 둘 이상 법인에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 아님, 영업권 과표는 실지귀속·불분명시 안분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거래징수 시 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나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내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시기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일부 반환 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가액에서 차감, 증여시기는 당초 증여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발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인적용역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는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75% 공제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 상장 시 사업 계속성 인정되면 합병 전 가업영위기간 포함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연접 시군구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주택정착면적의 배율(도시 5배·그 외 10배)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소유자 불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이월과세 요건 갖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은 사후관리 위반 아님

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거래분을 나눠 분할법인·신설법인이 세금계산서 각각 수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토지와 건물 중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해도 사업용고정자산에 조특법 제32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변제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설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아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안 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시기

배우자 증여받은 주택의 재건축 아파트입주권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 흡수합병 시 유예기간 적용 안 됨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건물공급 계약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받은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주택임차 보증금 무상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 직접임차 사택 무상제공은 부당행위 부인 제외, 임차보증금 무상대여는 부인 적용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산정 방법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산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 순차 적용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내 매매사실 있으면 시가로 평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 분양전환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2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해석

자본감소를 위한 일부 주주만의 주식 감자의 경우 증여에 해당됨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도어음 6월 경과 후 폐업 시 폐업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이 정상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임대기산일에 관한 적용 특례

기존임대주택 아니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2005.1.5로 봄

계약이 해제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포함 여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계약해제 후 제3자가 새로 취득하는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감면 대상

귀농주택 해당여부

농지소재지 밖 주택은 귀농주택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인적용역 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면세여부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인적용역에 필수 부수되면 과세, 아니면 인적용역 면세 유지

상가 및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 상가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

무기명 전환사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무기명 전환사채는 등기·명의개서 불요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아님

다기능레이더?수리부품?기술자료 등을 수입함에 있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방산물자로 지정된 재화만 조특법 §105 영세율, 정부 직수입 군수품은 면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시 결정된 재고매입세액공제 적용 시기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