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세 감액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등

연부연납된 상속세가 감액경정되면 최종 확정 세액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을 당초부터 재계산해 환급한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친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 부여시 대표자

공동주택 자치관리 시 고유번호증 대표자는 고유번호신청서에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을 이용해 지출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과세여부

인입배관 공사비 50%를 자산 계상 시 시공자는 용역의 공급으로 사용자·도시가스사에 각각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이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시 감면의 적용 여부

구공장 분할 양도 시 준공기간 내 전부 양도해야 과세이연·감면 적용

비상장주식 교환시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여부

비상장주식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양도시기는 사실판단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결제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산 시 받는 전자지불서비스 수수료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증 확인·세금계산서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상대가 명의위장사업자라도 경정 제외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 가능여부 등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 초과로 생긴 양도차손, 다른 자산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건물 포괄양수도 시 임차인 변경돼도 사업 동일성 유지·양수인 계속시 부가세 과세 안 되는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

개인사업과 동일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 사업 승계해 동종사업 영위한 법인설립은 창업 제외, 벤처세액감면 불가

재건축사업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1세대3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시 주택 수 판단

1세대 3주택자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거래처 공사대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여부

부도 등으로 회수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회수 위해 정당한 사유로 일부 포기시 손금산입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시기: 개정 상증법은 2003.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당사자 간 거래가 특정매입거래인지 여부 등

백화점 특정매입매장은 직매장에 해당해 사용료(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나, 계약·거래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증여추정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주주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불공정자본거래로 분여받는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주가 특수관계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불공정자본거래 이익은 기타소득 처분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건강상의 이유로 이농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건강상 이유로 이농한 주택은 전업이 아니어서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특례 부적용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외국법인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협정 체결 또는 상대국의 법적 상호면세 보장 시 면세

공동으로 상가 임대하는 경우 일부 공동사업자의 투자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미등록 개인 공동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 받는지 여부

미등록 개인이 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은 불가, 조세포탈로는 처벌 가능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한 구성원이 탈퇴하고 지분을 양도시 소득금액계산방법

공동사업 중 구성원이 탈퇴해 지분이 변동되면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한다

리스계약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의 손금귀속시기

운용리스 중도해지 규정손실금은 자산 일부를 임대 재사용해도 해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참여 후 탈퇴시 투자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해외자원개발 지분탈퇴 투자손실 손금 귀속시기는 제반비용 정산일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이사 등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무형편상 출국후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계산

근무상 형편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세대전원 거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인정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해석

농업회사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의 세액공제 적용

농업회사법인이 납부한 농지세(농업소득세)는 법인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초과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무료·실비 이용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겸영 중 소매업만 법인양도하고 임대업 계속시 임대용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 아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연체임대료 회수불능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약정 없거나 그 전 지급 시 실제 지급일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대금청산일은 잔금 약정일 전에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토지매입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대금청산일은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 완불한 날로 판단

양수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도어음 매출채권 포함 사업 포괄양도 시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공제 가능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종중 대표자 개인 토지 양도소득의 합산 과세 여부

대표자 있고 이익 분배비율 없는 종중은 1거주자로 보아 대표자 개인 토지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마을회 토지 양도를 1거주자로 볼지는 이익분배방법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이며 분배비율 정해지면 구성원별 과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 국내부동산 양수인은 양수대금 지급 시 국내원천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함

빌딩의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빌딩 매매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거래형태로 사실판단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제휴계약에 따라 할인공급하고 카드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업무용으로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료·유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매매대금 선납 할인액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분양가격 인하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대토 감면 관련 소득발생일수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농지 대토 감면 경작기간 계산 시 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일수가 아닌 그 과세기간 전체를 제외한다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의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가산세액을 계산할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의 평가방법

공익법인 세무확인 보고의무 불이행 가산세 계산 시 출연재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잔액을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시 영업권은 자산평가·대가지급 요건 충족분만 감가상각자산으로 승계

민원서류신청서를 이용하여 결산재무제표를 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상 재무제표증명은 불가하나, 당해 법인 위임장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 복사 정보 제공 가능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이 아님

폐업 후 재개업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법

폐업 후 재개업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2년 요건 판정 시 상속토지는 피상속인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합병주체로 흡수합병 시 이월과세 계속 적용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등

양도세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임대주택법상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말을 혼합한 제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미가공식료품 분말을 배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면 1차 가공을 넘어 부가가치세 과세

당초 수분양자가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계약금 선세금계산서 교부 후 매수자 지위 양도 시, 잔금 중 건물분은 새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상속세 납부의무 등

상속인 아닌 수유자도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고 연대납세의무도 부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등기 여부

상속 부동산 물납 시 해당 부동산에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를 해야 물납 신청 가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근무상 형편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세대전원 이전 시 적용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제출해도 요건 충족 시 조특법 제98조의7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적용 가능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태양광 전기 발전업 내국법인의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양도당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세대가 1개 양도 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불가

수탁계약준칙에 의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선물회사가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위탁자와 체결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 비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각 요건 충족 시 중첩 적용 가능

완전모 · 자회사간 합병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은 제44조 제2항 요건 불문 양도손익 없이 처리 가능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구내식당 위탁운영자가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미소유로 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용 매입세액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매입세액은 불공제, 9인승 승합차는 공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조건부권리 평가 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건물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건물만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 2009년부터 수도권 밖 1주택은 주택 수 제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건보법상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증 아닌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이동 불요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사용권리 합의일 등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비거주자의 국내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비과세소득 주택수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비거주자 주택임대-미등록가산세 미적용·국외주택은 주택수 제외, 비과세·간주임대료는 거주자와 동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충족 여부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 행위제한 이행 위해 합병교부주식 처분 시 적격합병 부득이한 사유 인정

개인인 주주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

1주택 보유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1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상속 후 상속주택 양도, 종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우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후 50%만 우선지급·잔액 지급시기 미확정 시 잔액은 지급시기의제로 원천징수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해야 함

손금산입대상 국고보조금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민간투자법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은 2003.1.1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가능, 그 이전 지급분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인 5%를 초과한 출연주식은 증여세 과세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된 용역제공의 경우 영세율 해당여부

남한→북한 관광객 운송용역은 국외제공용역 아닌 국내 과세거래로 영세율 배제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비영리외국법인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62조 신고특례를 준용해 과세표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간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추징여부

공동상속인 간 5년 내 지분 양도로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 추징 대상에 해당

벤처기업 출자금액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추징대상금액 계산방법

벤처기업 출자 소득공제 후 5년 내 일부 매각해도 잔여출자금이 공제받은 금액 이상이면 추징 안 함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이 아니라 신고기간(월별·예정·확정)별 납부세액으로 본다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현지이주 시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2년 내 1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

PFV 소득공제시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90% 이상 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PFV 이익참가부사채권자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판단 시 제외

본인과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1급)인 아버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2세대로 별도 구성하여 승용자동차 공동 등록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가능 여부

장애인과 동일 주소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면 승용차 공동명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업무무관 비용으로 인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중간예납 계산에 고려되는지 여부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납부한 법인세는 중간예납 기준 확정 산출세액에 불포함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은 비과세소득 공제 후 금액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한 과세연도 기준으로 계산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분양대행수수료는 면세 인적용역 대가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 방법

세무사 대리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적용

비거주자가 양도한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비거주자 양도 주택은 과세

소종중 재산(토지)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소종중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면 비과세

개정법령으로 압류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른 시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신설이 기존 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영향 없음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