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비거주자에게 교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비거주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을 받는 비만관리용역의 면세여부

보건복지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비만아동 운동·식이지도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이 아니어서 과세

조선사에서 수출되어 국내에서 출항하는 시추선 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국외 이동 시추선에서 공급한 교육용역, 국외수행이면 영세율 적용

수입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무처리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약이라도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 적용

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학생에게 무상 제공하는 용역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학원의 북한이탈학생 무상 교육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이라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