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의 재산으로 부가가치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사업 통째로 넘겨받은 사람 세금 문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는 갑이 1997년 2기 확정분 및 19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1999년 6월 18일 법인 주식 100%와 건설업 면허·법인 소유 자산·공사현장·채권채무 일체를 시가로 평가해 양도한 사안으로, 이러한 거래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